24년 8월 2일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35만원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국채를 생각하면 나라의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 조삼모사의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정부24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25~35만원으로 차등 지급 됩니다.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지역 내 다향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급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지급 시기
만약 지급이 된다면 추석 이후, 10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 및 가족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소득 증명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금이기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3조원이라는 돈은 국가의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약 1,000만 명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예상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국가의 빚이 늘어나면서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