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민연금 개혁안 완벽 정리본 (24.09.09)

보건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연금만 잔뜩 내고 나중에 못받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나의 예상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내 노후 연금은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배경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기존 보험료율: 9%
• 변경 후 보험료율: 13% (+4%)

현행 9%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보험료율이 3%였으며, 1993년에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로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2. 국민연금 납입 비율 구조

 

월급에서 9%가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내는 비율은 4.5%입니다.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포함해 우리가 월급에서 내는 4대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자 4.5%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자 3.545%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자 0.9%
•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 100%

 

 

3. 개혁안 1안 vs 2안

이번 개혁안에서는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 1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
• 2안: 보험료율 12%, 소득 대체율 40%

1안과 2안의 차이는 소득 대체율의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2안은 206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30년 이상 더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세대별 차이

보험료율 인상이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대: 연 0.25%p 인상 (16년간)
• 30대: 연 0.33%p 인상 (12년간)
• 40대: 연 0.5%p 인상 (8년간)
• 50대: 연 1%p 인상 (4년간)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일수록 인상 폭이 더 작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폭이 커지는 차등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기금 수익률 향상 방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목표 수익률은 5.5%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및 대체 투자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6. 소득 공백 기간 대책

젊은 세대의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군 복무 등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개혁 논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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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기금 수익률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 부담 차이를 고려한 점과 소득 공백 기간 대책은 이번 개혁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